"2년 유가상승에 국민부담 16조5천억 증가"

최경환 의원

지난 2년간 국제유가 상승과 정부의 유류세 인상으로 국민부담이 17조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12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제유가 상승과 정부의 유류세 인상으로 휘발유, 경유, 등유, LPG 등 소비부문에서 국민이 추가 부담하는 유류비는 참여정부 들어 16조5천억원에 달할전망"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작년 휘발유 가격이 ℓ당 1천295원으로 26원 오르는 등 유류비 상승으로 인한 추가 국민부담액은 4조2천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휘발유가 ℓ당 1천379원으로 84원 올라 12조3천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ℓ당 유류비 국민 추가부담액은 휘발유의 경우 올해 정부 유류세수 9.69원, 정유사 매출 증가분 59.35원, 주유소 수입 증가분 15.39원 등 83.93원에 달했으며 경유는 국민 추가부담액이 유류세수 86.5원, 정유사 매출 증가 86.38원, 주유소 수입증가 6.15원 등 179.03원이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최 의원은 "국제유가 인상분을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데 정부, 정유사, 주유소 등이 공동으로 유가인상 비용을 부담하도록 유통체계를 고칠 의향은 없느냐"고 질타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