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들,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도입 결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19일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을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의 국세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회장단은 이날 강원도 춘천에서 회장단 회의를 갖고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도입하면 지방세제의 입법권을 중앙정부가 가지게 돼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을 침해하게 된다"면서 "이는 참여정부가 표방하는 지방분권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국세 중 시·군·구세가 5%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30%(약 6조원)를 역(逆)교부세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지역 회장인 이신학 남구청장은 "국세로 됐을 때 미칠 부작용 등 영향을 모의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입법저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