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건설경기 활성화 10개항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건설산업이 주택시장 위축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감소 등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10개항의 대정부 건의서를 제출했다.

전경련은 이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10개 단체와 공동으로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건설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15%에 달해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고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건설산업이 국가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건의서는 아파트가격 상승 억제를 위한 분양원가 공개, 재건축사업 규제 강화 등 정부의 건설정책이 업계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로 인해 주택공급이 매년 40만~45만호씩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면 주택가격은 오히려 급상승하고 서민경제의 부담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천 옹진군의 휴식년제 시행으로 모래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모래대란' 으로 수도권 주택건설 사업 등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서는 우선 건설업계가 제안한 SOC 민간투자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최저낙찰가제' 확대계획을 유보, 현행대로 5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해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물가변동에 따른 정부발주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기준을 현행 5% 이상 물가변동에서 3%로 완화하고 단일품목의 급격한 가격등락 때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원활한 골재 수급을 위해 북한산 골재 반입절차 간소화 등 중·장기적인 골재수급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사업에 대한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완화하고 임대주택건설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용적률 150→250%로 상향조정 △신규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인하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등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대책강구 △분양원가 공개 중단 △해외 건설시장 개척 및 18억달러에 달하는 이라크 민간 미수채권 회수 지원 등도 요청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건설경기 위축으로 지난 8월 현재 건설업 취업자 수가 178만명으로 한달 사이에 8만명이 줄어들며 33개월 만에 감소세를 기록했다"면서 "주택가격 안정은 물론 건설산업의 건실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이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규제 일변도의 각종 정책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