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순 청도군수 유죄 확정…군수직 상실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28일 정치자

금법 위반 및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경북 청도군수 김상순씨에 대한 상고

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천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군수는 일반 형사사건에 연루,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단체장직

을 상실토록 규정한 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날로 군수직을 잃게 됐다.

김씨는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재욱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5

억원을 건네주고 청도소싸움장 건설과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1천700만원을 받은 혐

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돼 5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