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핵심쟁점

다음달 1∼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릴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에서는 'C4'(지휘. 통제.통신.컴퓨터) 현대화 비용의 한국부담 여부가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측은 이달 중순 제시한 초안에서 밝힌 대로 'C4' 현대화 비용의 부담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측은 이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측은 특히 최근 서명까지 마친 용산기지 이전협정에서 "'C4I' (전술지휘통제체계) 교체비용으로 900만 달러를 지불하되 업그레이드 비용은 지급할수 없다"는 내용을 근거로, '부담 불가'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미측은 이외에 용산기지 이전협상에서 포함시키려다 실패한 임대료와 공공요금, 일부시설 유지비도 방위비 협상 항목에 끼워 넣고 있어, 향후 협상 추이가 주목된다.

정부는 일단 용산기지 이전, 자이툰부대 파병 등으로 주한미군의 재정부담 요소가 줄어든 만큼 향후 방위비 분담협상을 계기로 방위비 분담액을 감액 또는 최소한동결시킨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방위비 분담은 지난 1991년 시작됐다. 한국측 부담은 첫 해 1억5천만달러에서 올해 6억2천300만달러로 증가했으며, 현행 합의대로라면 약 7천700만달러가 올라 내년도에는 7억달러로 늘어난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3년간 한미 방위비 분담액은 연 8%씩 증가하되 당시의 인플레이션을 반영키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측은 장기적으로 주한미군의 봉급을 제외한 주둔에 따른 방위비의 75% 를 한국측에 부담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국측의 감액 기대에동의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올해 방위비 분담 비율이 45%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일미군은 일본의 첫해 방위비 분담률이 50%였으며, 올해 75% 가량을 분담 중인 것으로전해졌다.

또 한미 양국은 협상 유효기간에 대해서도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격론이 오갈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측은 방위비 분담금 결정요소에 차후 변화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협상은 1 년간 유효화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에 관행대로 3년짜리 장기협상을 진행하자는입장이나 미 측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 협상 수석대표인 로버트 로프티스 국무부 방위비 분담대사는 전 세계 50여개국의 미군 방위비 분담업무를 전담하는 인물로, 이왕 하는 김에 3년간 효력이 있는 협상을 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완료시기와 관련, 정부는 이 협상의 효력이 내년 1월1일 발효되는 것인 점을 감안해 연말까지 마무리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 의제에 대해 양국간입장차이가 큰 만큼 향후 2개월 내에 종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또 방위비 분담협상의 한국측 수석대표가 기존 국방부에서 외교부 인사로 바뀐것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은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과 이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 용산기지 이전 등의 큰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우리의 외교안보 환경의 정책적인 변화 가능성을 의식한, 다시 말해 포괄적인 한미관계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분석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