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내달 1~2일 워싱턴서 방위비 협상

한미 양국은 11월 1∼2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주한미군의 내년도 방위비 분담협상을 갖는다.

우리측에서는 방위비 협상대사인 김 숙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을 단장으로 외교.

국방.NSC(국가안전보장회의) 관계자들이, 미국측에서는 로버트 로프티스 국무부 방위비 분담대사를 단장으로 국무부.국방부 관계자들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김 대사를 포함한 우리측 대표단은 30일 출국한다.

정부는 이번 협상을 시작으로 미측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 우리측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12월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C4(지휘.통제.통신.컴퓨터) 현대화비용의 부담 문제 등으로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부는 방위비 분담은 한미동맹에 기여하되 우리 경제의 부담능력을 감안해 적절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감축 등의 재정부담 감소요소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우리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은 6억2천300만달러이며, 미측은 내년도에도 '2 002∼2004년 합의안의 인상률'(전년대비 8.8%+종합물가상승률)을 그대로 적용해 약7천700만달러를 인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