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비정규직 법안 국무회의 통과 '반발'>

재계는 2일 국무회의에서 비정규직 관련 법률이 심의 의결된 것과 관련, 비정규직 차별금지 등 일부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재계는 노동부안대로 비정규직 차별 관련법이 오는 2006년부터 시행될 경우 각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자료를 내고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고용유연성 제고라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경총은 "관련법안의 입법예고 후 정부에 경영계 입장을 반영해 줄 것을 수 차례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용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스러울 따름"이라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기업들은 인력 운용에 있어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전체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복지팀 국성호 상무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정규직의 고용 유연성 확보와 결부해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재계의 한결같은 입장"이라며 "비정규직만 따로 떼어내 처리한 이번 법률안은 재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국회 처리를 앞두고 건의서를 내는 등 여론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 이현석 상무는 "파견기간이 늘어나고 직종이 확대되는 등 외견상으로는 규제가 풀렸으나 기업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완화된 것이 거의 없다"면서 "정부안은 재계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