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로공사 먼지피해…첫 시공사 배상 결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문경 버섯농가에 1천600만원 배상

전국 처음으로 건설공사에 따른 먼지로 피해를 본 농산물에 대해 배상결정이 내려져 유사민원이 잇따를 전망이다.

중앙환경조정위원회는 최근 문경시 가은읍 작천리 느타리 버섯 재배농인 조창현(45)씨가 문경 가은읍 작천리~하괴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시작되면서 공사장에서 발생한 먼지와 오염물질로 버섯생산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에 대해 시공사의 배상결정을 내렸다.

조정위원회는 조씨가 요청한 1억5천200만원의 피해배상조정신청을 심의해 조씨의 수입과 먼지피해 가능성 등을 감안, 총 피해액을 1천681만3천250원으로 산정하고 시공사에 이를 배상토록 결정했다.

조씨는 2001년 농업경영자금 등 1억원으로 느타리버섯을 시작했으나 지난해 3월부터 올 6월까지 인근 도로공사로 버섯재배 생산이 차질을 빚었다는 것.

조정위의 조규석 심사관은 "공사장 먼지로 발생한 농산물 피해배상 결정은 국내 처음이며 앞으로 유사민원이 잇따를 전망"이라면서 "민감한 청정농산물에 대해서는 공사업체들은 조심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문경·장영화기자 yhjang@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