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봉급지원 내년에도 대구시 부담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 시행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 부담해오던 중학교 교사들의 봉급을 내년부터 지급하지 않겠다며 예산을 삭감한 것과 달리 대구시는 내년에도 이를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대구시가 내년 공립 유치원과 공립 중·고 교사들의 봉급으로 대구시 교육청에 지원할 예산은 중학교 70억원을 포함, 118억원으로 해당 교원 봉급의 10%이다. 이는 서울 100%, 부산 50%에 비하면 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이다.

한편 서울과 부산시는 2002년 신입생부터 적용돼 올해로 완결되는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의 경비는 당연히 국가에서 맡아야 한다며 내년부터 이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