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 재정부담 2020년 현실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이 2020년부터 심각하게 현실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 최준욱 연구위원은 19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인구고령화 협동연구 제1차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보고서 '인구고령화와 재정'을 통해 건강보험 등 공공지출의 급증으로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은 급속한 노령화로 건강보험 지출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올해 2.4% 수준에서 2070년에는 5.8%로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건강보험 등 공공지출의 GDP 대비 비율도 현재 35.5%에서 2050년 51.6%, 2070년 57.9%로 상승하고, 전체 공공지출에서 노인인구에 대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12.8%에서 2050년 55.2%, 2070년 61.0%로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위원은 노인인구의 비율이 이미 증가하고 있지만 출산율 저하로 유년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 총부양비가 감소추세를 보이다 2020년께 현재 수준을 회복한 뒤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는 유년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비 지출 감소가 노인부양비 증가를 상쇄하고 있지만 2020년부터는 부양비가 대폭 늘어나면서 재정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젊은 세대가 부양해야 할 노인 세대의 비율인 노인 부양비는 올해 12%에서 2050년에는 65.7%까지 치솟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 위원은 이런 추세를 감안할 때 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은 2020년부터 현실화되기 시작해 이후 빠른 속도로 악화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최 위원은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는 조세부담률 상승으로 이어져 근로의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