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年金은 흥정 대상이 아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이른바 '한국판 뉴딜정책'에 연기금을 투입한다는 정부 계획과 관련한 정부와 정치권의 논란을 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절차의 중요성과 협의의 진지성을 결여한 정책결정이 대형 프로젝트의 진행 차질과 표류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엄청난 국고 낭비와 국민적 피해를 빚고 있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국민연금마저 졸속 정책에 희생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은 정부 돈이 아니다. 국민 개개인이 노후를 위해 한푼 두푼 모은 쌈짓돈이다. 그만큼 소중한 돈의 사용을 놓고 경제 부처는 주무부서인 복지부와 협의조차 없이 발표를 하고, 복지부 장관은 내부 채널 대신 대중을 상대로 인터넷을 통해 반발의 뜻을 표시하는가 하면, 여기에 노무현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에 대해 최선을 다해 배려해 왔는데...…. "라는 식의 유감의 뜻을 표하는 등 웃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국민이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가 좋을 때는 국민연금 불리기에 소홀하다 경제가 이 모양으로 어려워지자 국민연금을 동원하겠다는 발상에 개탄을 금할 수 없지만, 어떤 식의 결론이 나든 국민연금 운용은 첫째도 안정성, 둘째도 안정성이다. 안정성 보장 없이 국민연금은 어디에 투자해서도 안 된다. 또 주도권 싸움으로 기구만 거창하게 만들어 비용을 과소비해서도 안 된다.

국민연금은 고갈의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다. 첫 단추를 잘못 꿴 탓에 더 내고 덜 받기도 쉬운 일이 아닌 형편이다. 때문에 우리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의 수입을 늘리는 투자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고의 안정성과 최고의 수익이 담보돼야 한다. 국민연금에 관한 한 이것은 불변의 국민적 합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