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유리했다" 22% 불과

대구상의 지역 200개 업체 조사

지난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됐으나 이로 인한 인건비 상승부담이 상당해 차라리 산업연수생제도가 낫다는 여론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지난달 대구지역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76.6%가 산업연수생제도를 더 선호한다고 답했으며 고용허가제가 낫다는 기업은 22.1%에 머물렀다.

응답 기업의 49.4%는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라 인건비가 올라갔다고 답했고, 3년 체류기간 한정에 따른 업무 연속성 부족(20.3%)도 불만으로 지적됐다. 인건비가 상승했다고 대답한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이 기업 경쟁력 하락으로 직결된다고 대답했다.

63.3%는 고용허가제가 어떤 제도인지 정확히 모른다고 답해, 고용허가제에 대한 홍보부족도 고용허가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우는 데 한몫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허가제의 장점과 관련, 32.4%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 작업장 이동 금지에 따라 안정적 인력운용이 가능하다고 했고 합법적 외국인 채용을 통한 법적 안정성도 이점으로 꼽았다.

한편 응답 기업들은 국내 근로자 채용이 어려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78.9%)하고 있었고, 동남아시아 근로자의 선호도(53.8%)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조선족(29.5%), 중국(10.3%), 옛 소련 연방국가(5.1%) 순이었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관리하던 외국인근로자 수급제도(산업연수생)를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며, 불법체류와 인권탄압 등 산업연수생 제도의 오류를 줄여보자는 의도"라며 "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해서는 1개 기업내에서 2개 제도를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국인 근로자의 50% 이내로 제한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규모도 늘려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