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將星 진급 수사'에 왜 반발하나

군검찰이 육군 장성 인사 비리 의혹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육군본부 압수수색에 들어가자 그 배경을 놓고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 사건의 발단인 '비리 내용 투서'가 공개됐을 때만 해도 군검찰은 오히려 투서자 색출 쪽으로 방향을 잡는 듯 했다. 그러나 돌연 초강경 자세로 선회하자 단순한 비리 규명만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 배경이 어떻든 육군 장성 진급 인사가 투서 내용 대로 잘못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면 군검찰이 수사에 나서 확연하게 규명하는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우리 군의 중심인 육군 장성 진급 관련 비리 의혹인 데다 지금까지 군의 비리가 잇따라 불거진 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 수사는 군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더더욱 철저히 해서 고질적인 군(軍) 비리를 뿌리뽑는 계기로 삼는게 옳다. 게다가 투서 내용이 군검찰의 내사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는 점은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사실일 개연성이 높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닌가. 군 검찰의 수사방향이 초강경으로 돌아선 것도 이런 맥락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철저한 수사로 규명,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군 검찰수사에 육본측이 자료 제출 요구까지 거부하면서 반발하는 건 어떤 명분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행태이다. 더욱이 지금까지의 이런 '성역(聖域) 관행'때문에 비리 의혹이 유야무야로 끝난 게 비리를 오히려 키워왔다면 이번 기회에 그 관행마저 깨뜨려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현 정부의 군 개혁 방침은 옳은 방향임을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수사 배경이 일부 추측 대로 군검찰의 위상 강화에 따른 갈등이나 군 개혁을 둘러싼 국방부와 군수뇌부간의 마찰 내지 길들이기 차원에서 검찰을 동원한 것이라면 그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