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분만' 시술 거부…진통 계속

산모의 무통(無痛) 분만을 둘러싼 '진통'

이 계속되고 있다.

개원의를 중심으로 한 일부 산부인과 의사는 30일에도 무통 분만 시술을 계속

거부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참여 의사들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

와 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의사회는 오는 12월5일까지 정부가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

하지 않을 경우 대학병원을 포함한 중·대형 병원 의사들도 '진료 보이콧'에 동참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무통 분만에 대한 전면 진료 거부에 돌입할 경우 그 파장은 심각한 수준으

로 번져나가게 된다. 당장 산모 불편은 물론 건강보험 전반에 대한 반발로 이어질

수도 있다. 무통 분만 시술을 해본들 손해만 보는데 굳이 하지 않겠다는 것이 의사

들의 입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그동안 과잉청구해온 진료비를 환자들에게 환급

하라는 압력에 정면 대응할 태세도 갖추고 있다.

의협은 심평원의 행정 지도가 건강보험법 등 상위법에 저촉되는 만큼 이르면 12

월2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심평원의 조치를 무력

화하겠다는 의지의 일단이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요지부동이다.

무통 분만을 손대려면 마취쪽도 손대야 하고 다른 진료 항목과의 형평성 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차하면 진료비를 과잉청구한 의사

들을 상대로 현지 실사(實査)를 통해 손을 볼 수도 있다는 으름장을 슬쩍 흘리기도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 당장 세울만한 대책은 없다"면서 "일단 건강보험 관련

내용을 광범위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들이 더 이상 무리하게 나오지

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실제 산부인과 의사들 가운데 상당수는 산모들의 무통 시술 요구를 뿌리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기도 수원의 H산부인과는 "환불요청이 몇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무통

분만시술은 계속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만약 정부의 수가대로 한다면 손해를 보고

시술해야 할 처지"라고 주장했다.

서울 강서구의 R산부인과측은 "환자들이 문의전화는 많이 해오지만 처음부터 수

가대로 진료비를 받았기 때문에 환불 건수는 전혀없다"면서 "의사회 지침과 상관없

이 계속 무통분만시술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도 성남 Y산부인과 관계자는 "어제는 환자들의 문의전화가 꽤 있었

으나 오늘은 전화가 거의 없다"면서 "이번 사태는 과다하게 진료비를 청구한 일부

병원의 문제인 만큼 우리 병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