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거래제도 개선해야

대구시의회 김충환 의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조정과 함께 자율적 경쟁입찰이 가능토록 농산물거래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충환 대구시의원은 30일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채소류를 매입해 경매에 내놓아야 할 도매법인이 현지수집능력이 떨어진 바람에 경매에 참여할 중도매인들이 대신 매입, 도매법인에 넘기는 탈법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수를 줄이는 구조조정이 시급하며 특히 도매법인 지정 범위를 좁혀 자본과 농산물 현장수집 능력이 있는 도매법인을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부산에는 4만6천평 규모의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도매법인 3개가 있으나 대구의 경우 4만2천500평 규모에 법인 5개가 있다.

김 의원은 또 "중도매인이 도매법인과 자율적 경쟁입찰이 가능한 이중약정이 아니라 특정 법인과 단독약정을 맺음으로써 가격이 비싼 저품질의 농산물이 시장에 출하돼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구시가 도매법인 지정 권한과 중도매인 허가권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경쟁입찰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중약정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어 경쟁입찰이 어려웠지만, 행정력을 동원해 이중약정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농산물 유통의 두 당사자에 대한 구조조정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