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투쟁 사라지나…冬鬪 사실상 마무리

철도노조가 3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 파업을 철회함에 따라 올해 노동계의 '동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노동계의 동투는 거듭된 파업 무산이나 단기 종료 등 별다른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끝났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노동계 내부에서도 국민의 여론을 얻지 못한 강경 일변도의 투쟁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라는 자체 분석과 함께 향후 노동계의 투쟁방식 또한 강경일변도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철도노조는 5천여명의 인력충원, 비정규직 및 외주 확대 철회, 해고자 전원 복직 등 당초 노조가 요구한 핵심사안에 비해 상당히 후퇴한 내용의 중재안에도 불구, 결국 파업을 철회했다.

철도노조는 경제난에 시달리는 국민에게 불편을 주게 된다는 점과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한 직권 중재 위협이 파업 철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강행된 공무원노조의 파업도 '철밥통'의 파업이라는 국민들의 비난과 정부의 초강경대응으로 하루 만에 종료됐다.

비정규직법안의 입법화를 저지하기 위해 시작된 민주노총의 총파업 또한 지난달 26일 강행됐으나 불과 3시간 만에 파업을 중단하는 등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민주노총은 또 2일로 예고했던 총파업도 유보했다.

총파업의 빌미가 된 비정규직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어려워지는 등 일정부분 투쟁성과를 거두었다는 판단과 함께 재파업에 돌입할 명분도, 동력도 약해졌기 때문.

이처럼 노동계의 파업카드가 '최후의 무기'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무엇보다 지난 2002년부터 매년 계속된 파업과 또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여론이 곱지 않은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지도부 중심의 강경일변도 투쟁 방식이 조합원들을 투쟁현장으로 이끌어내지 못한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구지하철의 경우 노조가 장기파업을 이끌긴 했지만 결국 시민들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고, 노조원들에게는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사측의 강경입장에 상처만 입었다는 것.

노동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밀리기만 하던 사측이 강경 입장으로 바뀐 데다 정부도 파업에 강경대응하고 경제 침체, 취업난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입장만을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은 시민들의 지지도 얻기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