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景氣 부양보다 體質 개선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부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 내년 경제 성장률을 3%대로 예상했다. 정부의 5% 성장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진단한 것이다. KDI는 특히 정부가 종합투자계획(한국형 뉴딜 정책)을 시행해도 그 효과가 성장률을 0.2%포인트 올리는 데 불과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어 경기부양책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다.

성장률 하락은 우리 경제가 장기 침체의 터널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고용 감소를 불러 소득과 소비감소→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 이 악순환은 투자 감소와 생산성 하락에 따른 것이어서 향후 성장 잠재력 훼손이 우려된다.

성장 잠재력 회복은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얻을 수 없다. 경제 성장률이 3%에 그쳤던 지난 2001년 정부는 성장률 제고를 위해 가계대출 확대, 신용카드 규제 완화, 부동산경기 부양 등 내수 진작 대책을 실시했으나 신용불량자 양산 등 부작용이 더 컸고, 이듬해 성장률이 다시 곤두박질쳤다. 단기 부양책이 진통제 이상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결국 고통스럽지만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만이 살 길이다. KDI는 내년 우리 경제의 3대 불확실성 요인으로 원고(高)와 집값 급락 및 내수침체 장기화를 꼽았다. 원고(高)는 이미 대세인 만큼 수출기업들은 마른 수건을 다시 짜는 수밖에 없다. 내수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회복을 통해 국민들이 추가 저축에 나서지 않도록 하면서 점차 소비를 진작시켜 해결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투자에 나서도록 유인하는 한편 금융기관 주도로 부실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