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부3처3청 이전 잠정 합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2일 행정수도후속대안과 관련, 재경·교육·과기부 등 12부3처3청을 충남 공주·연기지역으로 이전하고, 청와대를 비롯한 국회, 대법원과 정부 부처 가운데 국정수행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통일·외교·국방부 등 6부1처1청은 서울에 남기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박병석(朴炳錫), 한나라당 최경환(崔炅煥) 김학송(金鶴松) 의원 등 국회 신행정수도특위 소속 여야 대표 4명은 이날 밤 비공개 회담을 갖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안과 관련, 공주·연기지역에 인구 30만~50만 명 규모의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키로 하고 최대 쟁점인 이전대상 부처 문제를 논의해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은 23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잠정합의안을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당내 추인절차를 밟기로 했다.

공주·연기로 옮겨가는 정부 부처는 △재경·교육·행자·과기·농림·산자·정통·보건복지·환경·노동·건교·해양수산부 12부와 △기획예산처, 국가보훈처, 법제처 3처 그리고 △중소기업청, 특허청, 국세청 등 3청이다.

또 공정거래위, 금감위 등 경제 부처 관련기관도 모두 공주·연기로 옮겨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에 남는 부처는 통일·외교·국방·법무·문화관광·여성부 6개부와 국정홍보처, 경찰청 등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이같이 잠정합의한 것은 국정수행의 핵심적 중추기능은 서울에 남기고 경제부처는 전부 공주·연기로 옮겨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위헌시비 가능성을 피하고 정부부처 간 행정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당초 우리당은 외교·국방부를 제외한 16개 부서 이전안을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교육·과기부 등 7개 부서 이전안을 주장했던 점에 비춰볼 때 이 같은 여야 간 잠정 합의안에 대해 양당 모두 내부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양당은 또 행정수도이전 후속조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이번 회기 내에 제정키로 하고 도시건설을 위한 국가예산지출 상한액을 8조5천억 원으로 정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