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만취로 사고… 업무상 재해"

평소 퇴근길에서 한참 벗어난 지점에서 사고를 당해 숨졌더라도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길을 잃어 빚어진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20일 만취한 상태로 회식자리를 나와 귀가하던 중 버스를 잘못 타는 바람에 길을 잃고 헤매다 화물열차에 치여 숨진 김모씨의 부인 강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남편은 통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인 회식에 참가한 뒤 사고를 당했고 퇴근길을 벗어나게 된 것도 고의가 아니라 만취로 인한 판단착오 때문인 만큼 김씨는 공무상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