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고양이에게 맡긴 생선

국가 보조금은 '눈 먼 돈'인가.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보조금이란 창고를 지켜야 할 곳간 지기와 그 일꾼들이 몰래 타 먹었다면 그 주인들의 심정은 과연 어떠할까?

영주경찰서가 3일 폐비닐 수거비용을 보조금 지급단체에 주지 않고 오히려 선진지 견학비와 개인용도 등으로 횡령한 혐의로 3명의 공무원과 4명의 환경미화원(일용직)을 입건하면서 허술한 보조금 관리 시스템과 공직자들의 안이한 근무태도가 그대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정부와 자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보조금 지급을 놓고 수 많은 의혹이 제기돼 왔던 점에 비춰 '예고된 결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환경미화원들은 주민들이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규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 수거단체 명의의 통장을 건네받아 횡령수단으로 이용해 왔다.

공무원들은 한술 더 떠 협의회 통장으로 입급된 수거보상비를 환경미화원 등의 식사비로 제공하겠다면서 선량한 주민들까지 속여 편취해 온 것으로 드러나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주민들은 "어려운 형편에 놓인 미화원들을 돕겠다고 속인 뒤 통장까지 만들어 달라고 해 놓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면서 "농촌 환경을 살리겠다는 보조금이 깨끗한 농촌 인심을 오히려 사납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자치단체의 관리와 감독이 허술한 틈을 타 공무원들의 범죄가 숙지지 않아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되고 말았다는 한탄의 소리가 주민들 사이에서 쏟아져 나왔다.

보조금을 누구보다 엄정하게 운용해야 할 공무원들이 앞장서 횡령의 주체가 됐다는 실태가 밝혀졌고 그 뿌리의 일부가 드러난 만큼 철저한 뒷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하루 빨리 부실이 없는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도입, 필요한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