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5년간 매년 10%씩 증액 추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9일 국회에서 5개년(2005~2009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과 새해 예산안 편성 방향을 위한 1차 협의회를 열어 국방비를 향후 5년간 전년보다 최대 10%씩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이 국방비 증액에 공감대를 이룬 것은 참여정부의 '자주국방'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 자주국방이란 대명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어렵더라도 쓸 것은 써야 한다는 논리로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초기 '자주국방 실현'을 언급한 이후 국방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일례로 지난 2004년 국방비 예산은 전년에 비해 8.45% 증가한 19조1천2백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경제 침체를 이유로 다른 부문의 예산이 대체로 줄어든 상황에서 국방비만 성역으로 자리 잡아 예산편성의 경직성을 심화시키지 않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