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풀리지 않는 것은 美강경파 때문"

유시민의원 대구서 특강

열린우리당 유시민(柳時敏) 상임중앙위원은 12일 오후 계명대 스미스관에서 열린 국제학대학 초청 특강에서 "북핵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은 미국 내 강경파가 동북아에서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가상의 적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유 상임중앙위원은 '북한의 핵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에 관한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북한 지도부는 대외 무역제재를 풀고 중국이나 베트남식 개혁으로 가기를 희망하면서 일거에 현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핵 카드를 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 북한은 목이 졸려 죽기 직전의 상태"라며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은 핵 포기와 함께 NPT(핵무기비확산조약) 사찰을 받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봉쇄의 해제를 일괄적으로 타결해야 한다"면서 북-미 양자간 대화의 중요성과 절박함을 강조했다.

특히, 유 상임중앙위원은 한반도 위기설과 관련,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동의없이 한반도에서 전쟁은 있을 수 없다"면서 "만약 미국이 북한에 군사공격을 할 경우 대한민국도 결국은 파산상태가 될 것이며, 이것은 우리 경제에 대한 타살행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유 상임중앙위원은 또 "북한 체제가 갑자기 붕괴되는 것은 전쟁에 버금가는 비상사태가 될 것인 만큼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북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더 써야 한다"면서 "북한 주민의 대량 탈북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할 때 지금 쓰고 있는 비용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병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