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특소세 인하 연말까지 재연장

보석·귀금속·고급가구 등도 포함

6월 말까지 연장적용키로 했던 승용차 특소세 인하조치가 연말까지 다시 연장된다.

정부는 지난해 3월24일부터 승용차 특소세율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20% 덜어주는 인하조치를 지난해 말까지 취했다가 6개월 연장했는데 이를 다시 올 연말까지 연장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와 이하 승용차에 적용되는 10%와 5%의 특소세율이 각각 8%, 4%로 내린 상태가 올해 말까지 지속된다.

소비자가격 2천365만 원인 쏘렌토TLX는 특소세율 환원시에 세금이 418만 원에서 472만 원으로 늘어나지만 이번 조치로 54만 원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아울러 승용차별 특소세 절감액은 ▲아반떼XD 1.6은 15만 원 ▲SM5 2.0은 25만 원▲SM7 2.3은 56만 원 ▲스포티지2.0은 22만 원 ▲싼타페2.0GOLD는 25만 원 ▲프라이드1.4는 11만 원 등이다.

정부는 승용차 이외에 보석류 등 12개 품목에 대해서도 특소세 인하조치를 다시 연장했다.

품목별로는 ▲카지노용품, 수렵용 총포류의 특소세율 20%에서 14%로 ▲ 녹용·로열젤리·방향용화장품은 7%에서 4.9%로 ▲보석·귀금속·고급사진기·고급시계·고급모피·고급융단·고급가구는 20%에서 14%로 각각 인하된 상태가 연말까지 유지된다.

재경부 관계자는"특소세율 환원에 따른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연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두번째 연장으로 연말까지 특소세 인하조치가 유지되지만 정부의 의도대로 내수진작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특소세 인하로 자동차가격이 1, 2% 내려가는 효과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판매를 유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극심한 내수경기 침체를 겪었던 2003년과 2004년 자동차판매대수는 각각 18.7%, 17% 감소했다.

올 들어서도 지난 1월 5.0%(8만1천대), 설이 끼어있던 2월에 -19.9%(7만2천대), 3월 -1.3%(9만3천대), 4월 -6.2%(9만4천대)로 크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어 하반기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