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司試) 합격자 서울 소재 대학에 '편중'

최근 6년 간 사시 합격자 가운데 서울 소재 대학 출신이 70%에 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유치경쟁이 당초 우려대로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의 '잔치'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대학신문은 작년 12월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이 발표한 사법연수원생 31 ∼35기 4천352명의 출신대 분석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대통령 자문기구)가 밝힌 법조·법대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시 합격자 배출 상위 20위권 중 서울 소재 대학이 14곳이었다고 16일 밝혔다.

신문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사시 합격자(5천617명) 배출 1위는 전체의 35.4%를 차지한 서울대(1천990명)였고 고려대(956명)·연세대(548명)·한양대(305명)·성균관대(241명)·이화여대(165명)·부산대(131명)·경북대(123명)·경희대(87명)·중앙대(81명)가 10위 안에 들었다.

다음으로 전남대(75명)·서강대(74명)·한국외대(72명)·건국대(56명)·서울시립대(40명)·동국대(37명)·전북대(35명)·영남대(27명)·국민대(24명)·동아대(23명)가 20위권에 포함됐다

이 중 지방대는 10위권에 2개대, 10∼20위권에 4개대가 포함됐다.

그러나 국내 200여개 대학 가운데 서울대와 고려대·연세대 등 7%에 해당하는 14개 대학이 사시 합격자 약 90%가량을 배출해 사시합격자 편중현상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소수 대학 출신의 사법계 장악이 우려되는 한편 오는 2008년 설립될 예정인 로스쿨 유치 경쟁이 일부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의 '잔치'가 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대를 중심으로 법학 교수들은 로스쿨 유치 여부가 법대 존립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현재 거론중인 1천200명 선의 입학 총정원을 2천∼3천 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원대·경북대·전남대·충남대 등 9개 대학 총장으로 구성된 '지방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도 지난 3월 국가균형발전과 지혁균형발전을 강조하며 '1도 1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요구했다.

이 같은 우려는 지방대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서울 소재 중·하위권 대학들도 로스쿨에 대해 뚜렷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로스쿨 경쟁에서 뒤처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소재 한 중위권 대학 로스쿨 추진 관계자는 "교수인력 충원과 시설확보 계획을 세워두고는 있지만 로스쿨 유치를 담보할 수 없어 무조건 인력충원과 시설확보에 나서기도 힘든 형편이다"고 말했다

현재 사법계에서 거론되고 있는 총 정원이 1천200명 선으로 확정될 경우 지방 2 , 3개 대학을 포함해 전국 10개 대학 정도에만 로스쿨이 생길 전망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