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放廢場 신청…이후의 과제

경주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방폐장) 유치 신청을 정부에 제출했다. 지역 발전을 위한 경주시 집행부와 의회의 충정을 일단 높이 평가한다. 주지하다시피 그동안 방폐장 유치를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던 부안'안면도 등 여러 지역들은 하나같이 크나큰 상처만 남긴 채 실패했다. 예전과 달리 민주적 절차를 마련하고, 유치 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발전을 법으로 담보하고 있다 하지만, 전례를 감안한다면 깊은 고뇌와 대단한 용기 없이는 나설 수 없는 일이다.

방폐장은 무엇보다도 19년을 끌어 온 국가적 현안이다. 경주시의 공식 유치 신청으로 방폐장 설치를 위한 지역 선정 작업이 가시화된 만큼 이제부터 중앙 정부의 노력이 가일층 강화돼야 한다. 정부는 방폐장 유치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법률로 확정한 이후부터 마냥 기다려 온 것이나 다름없다. 아무리 당근이 먹음직하다 해도 먹지 않으면 그만이다. 신청 지역 중 한곳을 고르기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방폐장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첫째, 그동안의 홍보가 미흡했음을 자성하고 중저준위 폐기물이 무엇인지, 얼마나 안전한지 등 기초 부분부터 계도 활동을 다시 시작해야 하며 둘째, 법적 보장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가 한 약속은 분명히 지킨다는 신뢰감을 확인시켜야 한다. 끝으로, 방폐장 선정 이후 일어날 지역의 불상사 등 모든 사태는 처음부터 끝까지 중앙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천명해야 할 것이다.

한편 경북도는 도내 시'군 간 경쟁을 상정한 조정과 조장 기능을 충분히 발휘토록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