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성장률 영향 오일쇼크때의 4분의 1

최근 유가상승이 우리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가 1970년대 오일쇼크의 4분의 1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1일 '고유가의 경제적 충격과 주요국의 대응'이라는 보고서에서 "1970년대 오일쇼크 시기에는 실질유가 1달러 상승이 첫해에 경제성장률을 0.15%포인트 감소시켰지만 1999년 이후 최근의 고유가 시기에는 0.04%포인트 감소시키는 데 그쳤다"고 분석했다.

박복영 KIEP 부연구위원은 "유가상승이 오일쇼크 시기에 비해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 조정기간이 길었고 물량부족사태가 없었던데다 물가도 안정돼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임금-물가상승 악순환과 같은 2차 파급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질유가 1달러 상승은 인플레이션율을 오일쇼크때의 8분의 1 수준인 0.03%포인트 상승시킨 반면 수출.투자.소비증가율은 각각 오일쇼크때의 7분의 1 수준인 0.08%포인트, 10분의 1수준인 0.13%포인트, 0.07%포인트 하락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올해 연평균 두바이유 기준 유가가 작년대비 20달러 상승한 54달러에 이르면 유가상승으로 성장률은 0.76%포인트 하락하고, 물가상승률은 0.52%포인트 높아지는 반면 수출증가율은 1.56%포인트, 투자증가율은 2.61%포인트, 소비증가율은 1.43%포인트 각각 하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그러나 IMF분석에 따르면 선진국들의 경우 현재 유가가 오일쇼크 당시의 실질유가 수준인 80달러까지 올라가도 경제성장률이 0.5∼0.75%포인트 감소하는데 그쳐 우리나라보다 충격이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고유가는 총수요 중 투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투자위축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과 대.중소기업간 고유가 부담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최근 금리 인상을 단행한 미국과 EU처럼 고유가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질 경우 유가상승-물가상승-임금상승이라는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 금리정책을 적절히 활용하되 장기적으로는 유류세 감면과 같은 미봉책을 쓰기 보다는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