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자 사상 최대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50만명을 첫 돌파하는 등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또 실업급여를 실제로 받는 실직자 수도 9개월 연속 월 2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2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4만4천884명으로 전년 동월의 4만772명에 비해 10.1%(4천112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1월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51만8천28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면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90∼240일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지난 96년과 97년에는 각각 1만133명과 5만1천17명으로 1 0만명을 밑돌았으나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43만8천465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후 99년 32만7천954명, 2000년 26만574명, 2001년 34만9천148명, 2002년 29만9천215명, 2003년 37만9천600명 등으로 20만∼30만명대 수준을 유지하다 2004년 47 만1천542명으로 다시 40만명을 초과했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이처럼 증가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 수도 크게 증가했다.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는 지난 2002년만 해도 월 10만∼11만명 수준이었으나 2 003년 월평균 12만7천명, 2004년에는 월평균 17만9천명 수준으로 치솟았다.

지난해의 경우 3월 21만8천740명을 기록하며 20만명을 넘어선 이래 11월(20만4 천329명)까지 9개월 연속 20만명을 상회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실직자들이 늘고 있는데다 근본적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일자리가 제대로 창출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자와수급자 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실업급여 신청자 등이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떨어지고 있어 실업급여신청자와 수급자가 대폭 감소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