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 혁신도시건설 시행사 선정 토공-도개공 갈등

토공, 단독 사업 요구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대구 동구 '신서 혁신도시' 건설사업 시행자 선정을 두고 토지공사와 대구도시개발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대구시와 도개공은 토지공사와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혁신도시 선정 이전 신서택지지구 개발을 맡아왔던 토지공사는 사업 비효율성 등을 이유로 단독 사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07년 착공에 앞서 토질 등의 기초 조사와 개발 구상, 사전 환경영향평가 등 선행 작업이 산적해 있어 사업자 선정이 늦어질 경우 자칫 사업 일정 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혁신도시 선정 발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신서택지지구 개발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와 함께 도시개발공사를 공동 사업자로 내정, 혁신도시 건설 파급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토공 측의 반대로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혁신도시는 대구 미래의 밑그림이 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 산하 기관인 도공이 공동 사업주체로 선정되어야 한다"며 "혁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파생되는 개발 이익을 지역으로 환수하는 차원에서도 공동 추진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지공사는 ▷의사결정 과정의 비효율성 ▷인허가 업무 지연 ▷공구 분할 공사 및 회계 기준 불일치에 따른 공사시행의 어려움 ▷분양가격 선정 및 택지 공급을 둘러싼 갈등 ▷개발이익 산정 등 사후 관리 및 책임 소재의 불분명성 등 공동 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단독 사업자 선정을 요구하고 있다.

토공 측은 "단독 사업으로 추진된 경기도 화성동탄지구의 경우 사업 기간이 2년이 걸린 반면에 경기도 등과 함께 시행한 성남판교 신도시 건설에는 3년 6개월이 소요됐다"며 "이용자 만족도나 성공적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사 통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시개발공사 측은 "대구시 정책사업 수행기관인 도공이 혁신도시 건설에서 배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토공 측과 사업구역을 절반씩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면 문제점이 대부분 사라지게 된다"며 공동 추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편 혁신도시 사업자 선정은 정부 측 주체인 건설교통부와 대구시의 협의로 이뤄지게 되며 건교부는 혁신도시 건설에 지자체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지방공사의 재정능력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공동사업자로 선정한다는 입장이다.

2007년부터 공사에 들어가는 신서 혁신도시는 130만 평 규모로 2012년 공사가 완료되며 올 1월말까지 이전대상 기관들과 이전이행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8월까지는 지구지정 및 기본·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