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범죄자 15% 범죄위해 입국"

우리나라 외국인 범죄자의 15%는 범죄를 위해 국내에 입국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0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서울·부산·경기지방경찰청의 2004년도 외국인 범죄 251건을 분석한 '불법체류자 문제를 포함한 외국인 범죄의 현황과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성매매·신용카드 위조·총기밀수 등 범죄를 위해 입국한 외국인이 전체 외국인 범죄자의 15.5%를 차지했다.

국적취득 범죄 25.9%, 입국관련 범죄 13.5%, 체류연장 범죄 12.7% 등 출입국과 관련한 범죄가 전체의 절반 이상인 54.2%를 차지했으며 12.4%는 불법체류자로 파악됐다. 국내 외국인 범죄자는 1988년 2천532명에서 2004년 1만3천45명으로 5.2배 늘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외국인 입국자가 217만 명에서 575만 명으로 2.6배 늘어난 데 비해 2배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범죄율을 '외국인 10만 명당 범죄자수'로 비교한 결과 이란인이 10만 명당 6천691명으로 가장 높았고 러시아 6천304명, 홍콩 5천672명, 미국 4천958명, 독일 3천190명 등으로 나타났다.

네팔인은 10만 명당 211명, 인도네시아인 571명, 필리핀인 807명, 태국인 821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3년 20세 이상 한국인 10만 명당 범죄자 5천134명보다는 낮은 수치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