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택시 보조금 이자놀이 말썽

대구시가 건설교통부로부터 지급받고 있는 택시 유가보조금을 업체에 제때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자 챙기기'를 해왔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택시개혁추진연합은 지난달 "대구시가 법인 및 개인택시에 유가 보조금을 늦게 지급해 막대한 이자수입을 얻고 있다"며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했다.

확인 결과 대구시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건교부로부터 모두 258억 원의 유가보조금을 받았지만 지난달 29일에야 8월분과 9월분을 지급했고 10월분과 11월분은 돈이 모자라 아직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시는 유가보조금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839억 원) 길게는 9개월, 짧게는 3개월씩 유가보조금 지급을 미뤄 온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시는 이를 통해 연간 수억 원의 이자수입을 챙기는 것으로 택시개혁추진연합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이자수입을 대구시가 갖는다"면서 "그러나 연초 유가보조금 지급계획을 짜지만 예산 심의에서 20~30%씩 삭감돼 항상 돈이 모자라는 바람에 지급 시기를 미룰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택시 유가보조금 과다청구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8월 대구시는 전국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광주도 대구의 조사기법을 벤치마킹, 지난달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13개 업체, 800대를 조사한 대구의 과다청구 금액은 겨우 9건 124만 원인데 반해, 5개 업체 200대를 조사한 광주는 348건, 2천352만 원의 과다청구 금액이 적발됐다.

유가보조금 과다청구 규모가 의외로 크자 광주시는 이달부터 10개사 300대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190대를 대상으로 2차 실태조사에 들어갔지만, 대구는 전면적 실태조사를 접어 버렸다.

대구 택시업체 종사자들은 "대구시가 제대로 된 조사를 않은 탓에 적발이 저조했을 것"이라 입을 모으고 있다.

종사자들에 따르면 법인 및 개인택시의 유가보조금 과다 청구 수법은 크게 3가지. 부제일에 택시를 운행했다고 허위신청하거나, 하루 평균 사용량을 뻥튀기하는가 하면, LPG 충전소에서 가스를 넣을 때 계산금액을 부풀리기도 한다는 것.

대구시 관계자는 "담당직원이 1명인데 조사를 벌이기가 힘들다"며 "향후 분기별 실태조사에 착수해 유가보조금이 새는 일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