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한국형 디지털 뉴딜정책을

노 대통령은 18일 밤 신년연설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미래를 대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양극화 해결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미 참여정부는 지난해에도 일자리를 늘려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한국형 뉴딜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10조원 규모의 정부재정과 민간 자본을 들여 경기 파급효과가 큰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왜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아 계속 대통령을 괴롭히고 있을까?

이번에도 노 대통령은 "정부는 올해 사회적 일자리를 지난해의 두 배 가까운 13만개를 공급할 예정"이며, "직업능력 개발과 직업알선을 위한 고용지원 서비스정책으로 앞으로 3년간 6조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올해부터 5년간 19조원을 저 출산 종합대책에 투자하겠으며 고령화 문제는 국가가 최소한 효도를 책임져야 한다는 자세로 대처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과 고령친화적인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지난번 한국형 뉴딜정책은 언론이나 국민들로부터 시큰둥한 평가를 받았으며 이번 발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과연 해법은 없는가?

우리나라는 이미 IT강국으로서 기술도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것처럼 정책도 우리가 세계에 없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즉, 정보화에 중점을 둔 '한국형 IT 뉴딜정책' 또는 '한국형 디지털 뉴딜정책'을 추진해야한다.

지금 우리는 우리 인류가 유사 이래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아날로그 문화 즉, 도서, 음반, 그림, 영화 등을 디지털로 바꾸는 지식정보댐 건설의 대 공사가 필요한 때이다. 우리나라 대학과 공공도서관, 사설도서관의 책을 다 정리해 본다면 수천만 권은 될 것이다. 이 책들을 400만 카드 연체자나 실업자에게 컴퓨터 입력 작업을 하도록 하고 페이지 당 얼마씩 지불하면 간단하다.

이 일은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일한 양만큼 대가를 지불하게 되므로 작업수행자가 틀리지 않게 입력만 하면 관리가 아주 편리하다. 힘으로 하지 않은 일이므로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소외 계층에 수십만 개 일자리를 한꺼번에 창출할 수 있다. 고용지원정책자금, 저 출산 종합대책 자금과 시혜 성 복지예산을 생산적 복지예산으로 활용하여 서민들이 돈을 벌수 있도록 하면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바닥경기가 살아나 내수시장이 진작 되지 않겠는가?

또한 외국 책을 수주 받아오면 일거리는 얼마든지 있으며 집집마다 컴퓨터 입력 공장이 되고 가정에서 일하게 되므로 출산문제와 탁아문제도 일거에 해결 될 수 있다. 필자가 15대 국회에서 '지식정보자원관리법'도 새로 제정해 두었으므로 제도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람은 피가 손발 끝까지 돌아야 건강하고 돈은 서민들 지갑까지 돌아야 국가 경제가 튼튼한 법이고, 우리의 디지털 문화가 세계 도처에 돌고 돌아야 한류의 열풍은 더욱 세질 것이다.

21세기부터는 디지털시대이다.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아날로그 뉴딜정책을 추진하여 대 공황을 극복하였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디지털뉴딜정책을 추진해서 훌륭한 대통령으로 오래 국민의 뇌리에 남길 바란다.

디지털 문화 르네상스 시대를 우리가 세계 최초로 열어 IT강국, 컨텐츠강국, 인재강국이 된다면 한민족이 세계 인류 앞에 자랑스러운 민족이 되고 인도 시인 타고르가 예견한 것처럼 동방의 등불이 되어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호선(한반도정보화추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