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경1차관 "소주세율 인상 재추진해야"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3일 "소주세율 인상을 재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 날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에 출연, "맥주세율은 낮추면서 위스키, 소주세율을 못 올리면 재원확보에 막대한 차질이 생긴다"면서"고도주는 경제 전체에 부담인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한 국민들의 양해를 구한 뒤 재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알코올 도수 낮은 술에 대한 세금은 내리고 높은 술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것이 추세"라면서 "우리 나라는 국민반대와 여야의 반대에 부딪혀못 올렸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별소비세와 관련, "특소세는 국민생활과 재원 확보에 별다른 도움이 안돼서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LNG 세율 인상과 관련,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LNG는 청정에너지로 등유에 비해 세금을 터무니없이 낮게 매기고 있었기때문에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등유의 세율을 낮추고 LNG세금을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8.31대책 이후 안정됐던 집값이 일부 지역에서 오르고 있어 걱정"이라면서도 "이는 8.31대책에 포함된 많은 정책들이 모두 시행이 안됐기 때문인데, 연차적으로 각각의 대책이 모두 실천에 옮겨지면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도세 부담 때문에 기대대로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양도세를 안내는 것은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