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소비 구조 兩極化

지금 우리 경제의 최대 난제는 '양극화'라는 지적이 거듭되는 가운데 그 골이 점점 깊어지는 느낌이다. 기업 간의 격차, 개인 간 소득 격차 등 '고전적'인 양극화를 비롯해 요즘은 소비 수요에 이르기까지 마찬가지 현상이다. 참여정부가 '분배 정의'를 누누이 강조해 왔지만, 빈부 격차가 갈수록 심화된다면 이야말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가다가는 이 정부가 내세우는 '계층 통합'은커녕 사회적 갈등만 증폭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참여정부는 외견상 대통령 자문기구로 '빈부격차시정위원회'까지 둘 정도로 과거 어느 정권보다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 해소에 힘을 주는 듯했다. 그러나 홍보만 요란했지 못사는 사람들의 고통과 위화감을 더욱 심화시켜 왔다는 비판에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는지는 의문이다. 그래서 겉도는 분배 정책에 매달리기보다는 성장 중심 정책에 통해 경기 활성화로 나아가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게 아닐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소비 품목이 계층에 따라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은 '교육비', 저소득층은 '주거비'가 바로 그것이다. LG경제연구원이 통계청의 가계 조사를 토대로 2000년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의 소득 계층별 소비 품목 지출 비중을 조사'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특히 저소득층은 고소득층보다 체감 물가에 더 큰 영향을 받아 생필품 가격 인상이 계층 간 양극화를 한층 부추긴 꼴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는 교육비가 13.3%이며, 교통비가 12.9%다. 반면 하위 20%는 전체 소비의 19.7%가 주거비에 집중되고, 그 다음이 식료품(17.8%)이다. 그간 많이 오른 물가 중 교육비(5.1%) 외엔 광열'수도, 식료품, 보건'의료, 주거비 등이 모두 저소득층에 타격을 준 셈이다.

◇1997년 외환위기 전까지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지출에서 식품 항목이 공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사실은 주지하는 바다. 그 뒤 2005년까지 각각 2, 3위로 밀려났다. 그런가 하면 교육비가 고소득층엔 1위로, 저소득층엔 5위로 바뀌는 변화를 가져 왔다. 이래저래 저소득층의 고통만 커지는 셈이니 '우선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결정하는 물가부터 안정시켜야 한다'는 아우성이라도 부디 '빈 메아리'가 아니기를….

이태수 논설주간 tspoe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