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국채발행 전에 정부부터 구조조정 하라"

박근혜 대표 신년회견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6일 노무현 대통령의 양극화 문제 해결과 관련해 "이제 '작은 정부'와 '큰 정부', 감세와 증세 중에서 과연 어느 길이 선진한국으로 가는 올바른 길인지 국민 앞에 밝히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또 "정부는 세금폭탄과 국채발행을 논하기 전에 혈세낭비를 없애고, 정부 스스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어 "한나라당은 감세와 규제 혁파 그리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과감한 개혁으로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도록 해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살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해서는 "유일한 해결책은 사학법을 재개정하는 것뿐"이라며 "재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개정안을 만들어 여야가 합의로 처리하고 국회도 정상화해야 한다"며 국회 정상화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북핵 및 외교안보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의 분명한 입장 정리를 촉구했다. 박 대표는 "달러위조 문제는 명백한 국제적 범죄행위로 6자회담과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우리 정부가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이 문제를 회담거부의 핑계로 삼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 제도 개선과 관련, "'국민연금을 용돈제도로 만들 수 없다'며 표를 의식해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지 못한 것은 바로 현 정권"이라면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제와 소득비례연금제를 도입하고, 국민연금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