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住居사정 악화시킬 것인가

아파트 재건축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한다고 한다. 어제 정부'여당의 토론회에서 나온 8'31 후속 대책의 핵심이다. 서울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오르기 시작해 8'31 대책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헌법보다 바꾸기 힘든 제도와 정책은커녕 몇 달도 못 버틴 졸속 대책이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8'31 대책 유공자'들에게 수여한 훈'포장을 취소해야 한다.

정작 재검토해야 할 대상은 재건축 규제 강화가 아니라 일관성 없이 땜질식 처방으로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다. 서울 강남의 집값 상승에 휘둘리는 대책이라면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다. 서울 강남의 집값은 오르거나 말거나 내버려두는 게 맞다. 이미 평당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는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비수도권 주민은 물론 서울 시민들조차 서울 강남으로의 이주가 쉽지 않다. 서울시 인구 이동 통계에서도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서울 강남 주민들끼리 '돈 잔치' '집 잔치'를 벌이든 말든 일반 국민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보다 필요한 대책은 서울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 상승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뒤 지역 개발 공약을 남발하면서 수도권의 투기 자금이 지방으로 몰리면서 땅값만 올려놓지 않았는가. 게다가 대구 지역은 재개발'재건축이 아니면 새 아파트를 지을 땅조차 없다. 결국 수도권을 겨냥한 과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는 비수도권 지역의 주거 사정을 악화시킬 뿐이다.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을 몰리는 인구를 비수도권으로 분산시키는 것이다. 규제 해제로 수도권 팽창 정책을 고수하면서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