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불구 내국세 6천억원 초과 징수

지난해 경기침체와 기업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이 당초 목표보다 6천억 원이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6일 2005년 국세청의 세수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국세청 관세와 지방세분 농특세를 제외한 내국세 세수는 120조6천억 원으로 당초 목표 120조 원보다 6천억 원이 더 걷혔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세가 당초 예상보다 줄었지만 증시 활황으로 증권거래세가 목표를 초과한 데다 부동산대책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많이 걷혔고, 법인세도 지난해 경기는 나빴지만 징수 기준연도인 2004년 기업실적이 좋았던 데다 지난해 늘어난 세무조사 등의 영향으로 목표를 크게 초과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당초 국세징수액을 130조6천억 원으로 잡았다가 상반기 이후 내수부진과 환율하락 등으로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징수목표를 127조 원(내국세 기준 120조 원)으로 낮췄다.

이처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내국세 징수액이 목표를 크게 넘어섬에 따라 정부가 세수부족을 이유로 추진 중인 비과세·감면제도의 축소·폐지를 골자로 한 세수증대 계획도 상당한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국세청 소관분이 아닌 전체 국세를 기준으로 하면 목표치에 비해 더 걷힌 세금은 훨씬 적다"고 해명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