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결함들 안고 '令' 제대로 서겠나

내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5개 부처 장관과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빠듯한 일정, 자기 과시용 질문, 원론적 답변'으로 결국 겉 핥기에 그치고 말 것이란 실망감부터 든다. 더욱이 이미 확인했거나 새로 드러나는 내정자들의 결함들은 국민이 기대하는 최고 공직자의 모습을 흔들고 있다. 아무리 거부권이 없는 반쪽짜리 청문회지만 이런 결함들을 제기만 한 채 임명으로 가도 괜찮은 건지 의문이다.

이종석 통일장관 내정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당시 한미 간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 내용을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는 국가 조직을 관장하는 국무위원으로서 자질 시비에 휘말릴 사안이다. 야당의원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친북좌파 논란 또한 그가 1995년에 쓴 '현대 북한의 이해'라는 책을 보면 그만한 소지를 안고 있다. 누가 읽어도 어느 한쪽에 기울어진 시각이란 걸 알 수 있는 표현이 들어 있다. 그는 수천 페이지 중 6'25에 대한 일부 단어를 문제 삼지 말라고 하지만 본디 문장의 표현은 전체 맥락을 지배하는 사고 체계의 산물이다.

유시민 보건복지 내정자는 1999년 7월부터 13개월 동안 지역 국민연금 미납, 2000년 이후 적십자 회비 미납, 성공회대 겸임교수 시절 인사카드 '박사' 허위 기재, 2005년 국회 정책 개발비 횡령 의혹 등의 논란에 있다. 이런 논란거리는 보건복지 주무장관의 도덕성과 관련해 그냥 넘어가기에는 유쾌하지 못한 것들이다.

이택순 경찰청장 내정자는 오피스텔 2채의 임대소득세 누락이 말썽 나자 청문회에 나온 어제 납부를 했다고 답변했다. 이런 흠집으로 10만 경찰 앞에 영이 설까. 굳이 청문회가 아니라도 해명거리가 주렁주렁한 인물은 공직자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