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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유시민 부적격 의견서 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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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이틀째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7일 한나라당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국민연금 및 적십자 회비 미납의혹, 정책개발비 횡령, 허위 학력기재 의혹 등을 놓고 파상공세를 펼쳤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공세는 사실상 한나라당이 유 내정자를 '장관 부적격자'로 지목한 때문이다. 임명 당시부터 논란이 된 유 내정자에 대한 '코드인사' 시비는 현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데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각종 의혹도 장관 도덕성과 자질문제를 제기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개인의 도덕성과 자질, 국정수행 능력 부적격으로 판단되면 장관 부적격 의견서를 낼 것"이라며 그래도 임명이 되면 향후 원만한 국정수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공세의 초점은 유 내정자의 국민연금 개혁 적합 여부에 맞춰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민연금 개혁의 적임자로 임명된 사람이 지금 국민연금법을 위반한 자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면서 "이것 하나만으로도 스스로 장관직을 고사해야 할 완벽한 이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유 내정자가 대학강사 등 근로소득이 있으면서도 지난 1999년부터 2000년 8월까지 13개월 동안 국민연금을 미납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저항을 낳고 있는 점을 지목한 것이다.또한 유 내정자 대학동문으로 한나라당 의원 중 유일하게 청문회에서 '잘봐달라'고 로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재완 의원도 유 내정자의 허위학력 기재를 물고 늘어졌다. 박 의원은 "성공회대 겸임교원 위촉 규정에 따르면 석사학위 소지자는 '공인된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며 "97년 5월 석사 취득 후 모든 시간을 연구기간으로 간주하더라도 1년8개월에 불과해 겸임교수 자격에 미달한다"고 주장했다.

김우식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 청문위원들이 부동산투기 의혹과 장남의 증여세 미납 의혹, 교통 사망사고 축소처리 의혹, 대기업 사외이사 활동 경력, 황우석(黃禹錫) 교수 후원회 가입 논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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