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조세개혁방안 공청회 6월 이후로 연기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세수증대를 골자로 하는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이 봉급생활자 쥐어짜기'라는 거센 비판을 받으면서 당초 내용이 대폭 수정되거나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경부는 7일 당초 다음달로 잡았던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의 최종 발표시기를 5·31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했다. 김용민 세제실장은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조세개혁은 5월 기획예산처에서 작성하는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해 세출 구조조정 및 세입 조정을 검토한 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은 당정협의와 관계부처 간 의견조율, 공청회 등 남은 절차를 감안할 때 6월 이후에나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조세개혁특별위원회는 이달 두 차례의 회의를 열고 시안을 확정한 뒤 공청회에 부칠 계획이었다.

재경부가 발표시기를 미룬 것은 정부의 검토안대로 조세제도가 바뀔 경우 '지방선거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다'는 열린우리당의 반발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주 열린 당정협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방침이 사전에 당정협의 없이 보도된 것을 지적하면서 조세개혁방안 공청회 자체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룰 것을 요구했다"며 "현재 정부로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조세개혁방안에 대해 여당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 전체가 반대하는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조세개혁의 내용 자체가 크게 바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세정의 최대 과제인 고소득 전문직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효과적인 세금징수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조세개혁방안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중장기조세개혁 검토안이 외부에 유출된 책임을 물어 윤영선 조세개혁실무기획단 부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세제실장에 대해서는 엄중경고를, 김형돈 총괄반장에는 주의조치를 각각 내렸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