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초점> 편법증여·대북송전 논란

국회 산업자원위와 환경노동위는 8일 정세균(丁世均) 산업자원부 장관, 이상수(李相洙)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환노위의 8일 인사청문회에선 '보은인사'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은 이 후보자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민주당 후보의 선대본부 총무본부장을 맡아 불법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8월 특별사면됐고, 이어 10·26 경기 부천 원미갑 재선거에 낙선한 뒤 다시 장관에 내정된 일련의 과정을 두고 '보은인사' '보상인사'라고 몰아붙였다.

반면 우리당은 비정규직 법안 및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 추진 방안 등 노동 현안에 대한 이 후보자의 소신과 입장을 점검하는 데 주력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04년 7월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집행유예를 받은 지 1년 만에 사면·복권된 점을 상기시키며 "이런 선례는 법 무시 풍조와 승리지상주의를 부추길 수 있으니 좀 더 반성하고 자성하는 시간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신 의원은 또 "이 내정자가 1995년 9월 1일 '법무법인 우성'에 고위 임직원으로 채용됐을 당시 월 평균 임금을 20만 원으로 신고했다"며 "당시 최저 임금이 월평균 25만5천 원임을 감안할 때 소득을 축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정세균 산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의 재산 편법증여 의혹과 대북 전력지원 문제 등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한나라당은 정 후보자가 부인과 자녀들에게 재산을 편법 증여하고 이를 위해 재산변동 내역도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선 반면, 열린우리당은 고유가 문제 해결 및 가스산업 구조 개편 등을 포함한 에너지 대책과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남북 경협 등 정책 질의에 주력했다.

한나라당은 또 대북 송전을 '퍼주기 사업'으로 지칭,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문제점을 지적할지 여부를 따져 물었지만 열린우리당은 향후 대북 송전 프로젝트에서 주도적 역할에 나설 것인지를 점검했다.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은 정 후보자의 딸(26)과 아들(25)이 직업이 없음에도 각각 7천만 원과 1억여 원가량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들어 "과연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 중반의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1억 원 이상의 재산을 모을 수 있는지, 사실상 편법 증여가 아닌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대북 송전과 관련, 이규택 의원은 "대북 전력지원 비용은 최대 19조 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추산돼 우리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산자부 협조 없이 진행이 불가능한 이 대형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인식해 대통령 측근의 편향된 사고를 바로잡도록 노력할 생각이 없는가"라고 따졌다.

이규택 의원은 "정 후보자는 여당이 사학법을 날치기 통과하던 날 야당 의원들을 못 들어오게 막고 정체불명의 사람들을 내세워 폭력을 휘두르게 해 국회를 폭력의 장으로 만든 주역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정 후보자는 장관 될 자격이 없는 만큼 청문회를 즉각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