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 통과…지역 사업장 40여곳 당장 파업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전격 통과하자 대구·경북 노동계도 '총파업'에 들어가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민주노총 대구본부 소속 경우, 28일 오후 1시부터 금속노조 10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파업에 들어갔고, 경북에서는 포항 및 경주 금속노조 및 금속산업연맹 20~30개 사업장이 동참했다. 이들 노조는 같은 날 오후 3시 동대구역에서 비정규직 법안 국회 통과에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다.

이런 가운데 내달 1일 철도노조도 총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춘투를 앞둔 산업현장이 혼란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지역 노동계는 "정부 법안은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기간제 근로자를 양산하는 졸속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정유진 법규부장은 "임신, 출산 등 법으로 정한 특정한 이유을 제외하고는 비정규직을 쓸 수 없도록 제한해야 비정규직이 비정규직을 낳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의제'를 줄기차게 강조해 온 한국노총의 대구본부 관계자는 "정부 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사용기간 종료 후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고용의무'만 규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28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 대의원 대회에서 향후 투쟁 수위 및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와 노동계가 추산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의 30~50%선. 대구·경북 전체 근로자들을 110만 명으로 추정했을 때 33만~55만 명에 이르고 있다. 중소기업이 많은 대구·경북 특성 상 비정규직 증가 추세가 뚜렷하며 자동차, 휴대전화 부품산업 등 분업화 시스템이 발달한 업종에 대거 몰려 있는 것으로 노동계는 추산하고 있다.

비정규직 갈등도 잇따르고 있다. 대구 성서공단 한 전자회사는 전체 근로자 1천700명 가운데 아웃소싱 소속이 1천500명에 이르며 이들은 법률이 정하는 '최저시급'만 적용받아 직장내 양극화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는 것.

성서공단 다른 전자 회사에서는 파견근로자들이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며 대구북부노동사무소에 회사를 고발한 상태고, 지난해 말에는 (주)대구텍이 제조업에는 쓸 수 없는 파견근로자들을 고용해 대구지방노동청으로부터 대구 최초의 '불법' 판정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름 밝히기를 꺼린 한 노동 전문가는 "현실적으로 노동 양극화를 막을 수 있는 법 제정은 불가능하고, 비정규직의 건강, 고용, 사회 3대보험을 의무화 한 것만으로 큰 발전이라 볼 수 있다"며 "노동계의 주장은 비정규직을 아예 쓰지 말자는 얘기나 다름없어 노동시장이 갈수록 유연해지는 선진국 추세에 맞지 않다"고 법안 개정에 찬성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