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홈피 '주요판결' 코너 '인기짱'

대구지방법원이 대민 서비스 사업의 하나로 실시하는 홈페이지'우리 법원 주요판결' 코너가 법조계 인사들 뿐만 아니라 대학생,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일부 판결의 경우 조회건수가 수천 건을 넘는 등 포털사이트의 인기 검색난을 능가할 정도여서 법원관계자들을 고무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법원은 이번에 법원 사상 처음으로 만든 공보관을 홈페이지 관리 담당으로 지명하고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등에 전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우리법원 주요판결'은 법원의 주요 판결에 대해 시민들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여론에 따라 법원이 올해부터 홈페이지에서 전격적으로 판결 요지를 공개하는 제도.

법원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 이외에도 공보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국민들이 알아둬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주요 판결 코너에 게재를 한다. '부동산중개관련', '교통사고', '음주운전'관련 판결은 이해당사자들이 많아 접속건수가 수위를 달리고 있다.

PDF파일로 서비스되기 때문에 복사는 불가능하고 조회만 가능하다. 최우식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자는 취지에서 이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더욱 새로워진 내용들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