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중소기업 육성 해법

국내 중소기업의 절반은 2년을 못 버티고, 10년이 지나면 넷 중 셋은 퇴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산성은 대기업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영세 제조업체의 비중도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의 고사(枯死)는 고용 악화와 함께 양극화의 근본 원인이란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종업원 10명 미만 영세기업은 급증한 반면 종업원 수 50명을 넘는 중소기업은 15년 전과 비슷한 1만 개 안팎 수준이었다. 영세기업 비중 증가는 저임금 근로자를 양산하면서 소득 분배 구조에 악영향을 미친다. 중소기업의 영세화가 양극화의 출발점인 셈이다.

더욱이 잇단 FTA 체결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KDI는 중소기업의 침체 이유로 중국의 시장 침투, 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사업체 수, 연구 개발(R&D) 부진 등을 지적했다. 결국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국내 중소기업은 전체 고용의 85%, 제조업 고용의 75%로 감당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따라서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중소기업 지원은 필요하다. 그렇다 해도 한계 중소기업의 퇴출은 불가피하다. 중소기업에 대한 일방적 '보호 울타리'를 걷어내야만 한계 기업들이 계속 살아남아 건전한 중소기업의 파이를 줄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수직 하청구조에 종속된 지위로는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기술 경쟁력을 갖춘 전문화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유명무실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 입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