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론스타와 세금전쟁'서 고지 선점

구속된 전용준씨 진술과 자료 제공이 '결정타'

검찰이 이달 7일 론스타코리아의 서울 사무실과 관계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003년 외환은행 매각 실무를 총괄한 전용준씨의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세금전쟁'의 중요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및 스타타워 빌딩 매각 차익에 대한 법적 과세 근거를 확보했을 뿐 아니라 론스타가 편법을 동원해 외환은행 인수권자를 벨기에 법인으로 변경한 정황을 포착함으로써 론스타측을 압박할 근거를 얻게 된 것이다.

국세청 조사관들을 파견받아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이 사실상 검찰-국세청-금감원의 '3각 편대'를 구축해 이런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론스타에 의해 해외로 유출될 국부의 상당액을 세금으로 환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무당국이 문제삼는 론스타의 소득은 외환은행 매각차익 4조5천억원과 역삼동스타타워 빌딩 매각차익 2천800억원으로 징세 가능한 규모는 최대 1조2천400억원에달한다.

세금전쟁을 펴고 있는 검찰은 론스타가 2003년 당시 외환은행 주식 인수권자를'론스타 펀드'에서 'LSF-KEB 홀딩스'로 바꾼 것이 주식 매각차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론스타의 편법 전략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과 벨기에간에 체결된 '이중과세방지 협약'을 이용하기 위해 론스타측이 외환은행 주식 인수권자를 벨기에 법인으로 바꿨는데도 당시 외환은행 이사진이 이를크게 문제삼지 않고 협상에 임한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은행경영'보다는 '주식차액'을 노리고 한국에 들어온 론스타가 협상 과정에서이같은 변화를 시도했는데도 외환은행 이사진은 2003년 10월 27일 이사회에서 인수권자 변경안을 승인함으로써 사실상 조세회피 의도를 묵인한 셈이 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외환은행 내부의 이같은 '암묵적 협조'가 있었을 뿐 아니라 금감원이 의문의 '팩스 5장'에 보고된 2003년말 BIS 비율 전망치 가운데 비관적 전망치인 6.16% 를 택하게 된 데도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