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민법 강화…난민 역외수용 방침

호주 정부는 이민법을 한층 강화해 향후 불법으로 호주에 도착하는 선상 난민들(보트 피플)을 인도양이나 태평양의 섬에 수용할 방침이라고 13일 발표했다.

호주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고깃배를 타고 북부 해안에 도착한 인도네시아 파푸아 주민 42명에게 호주 정부가 비자를 발급해 사실상 망명을 허용한 이후 양국이 외교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즉각 발효되는 이번 조치는 호주가 앞으로 망명 신청자들을 더이상 난민으로 대우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호주는 그동안 자국에 도착하는 망명 요청자들의 난민 지위가 인정되면 호주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아만다 밴스턴 이민장관은 향후 호주에 도착하는 난민들은 제3국의 정착지가 정해질 때까지 역외 지역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는 또 북부 해안으로 난민들이 몰려드는 것을 막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공동으로 바다와 영공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지난달 파푸아주 출신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 등 43명 중 42명에 대해 호주 정부가 정치적 망명을 허용한 것과 관련, 호주 주재 대사를 소환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