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 무대응이 상책인가

일본 정부가 독도 인근 동해의 수로 측정을 하겠다고 나섰다. 독도 동북쪽 지역의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으로 자기네 해상보안청 소속 탐사선을 보내 측량을 하겠다는 것이다.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분쟁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우리와 일본의 독도 주변 EEZ 협상은 아직 종료되지 않은 채 양국 간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일본 정부는 우리의 반발을 뻔히 예상하고도 우리가 주장하는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해양조사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조사를 강행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박의 나포까지 경고, 물리적 충돌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 대변인인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우리의 경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선다. 국제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까지 한다. 타국의 EEZ 안에서 해양 조사를 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한 유엔 해양법을 근거로 보면 명백한 불법인데도 일본은 '불법이 아니다'고 생떼를 쓴다.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한 한 일본은 그야말로 총공세다. 지방정부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부르고 기념일을 정한 데다 얼마 전에는 고교 교과서에까지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명기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외교력도 총동원이다.

지난달 유엔 지명 전문가회의에서도 독도 문제는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됐다.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문제를 지적한 우리의 주장에 맞서 일본 대표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독도 영유권과 일본해 표기를 지키기 위해 총공세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소극 대응이다.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다툴 경우 독도를 국제 쟁점화하겠다는 일본의 의도에 말린다는 이유에서다. 무대응이 상책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역사적'국제법적으로 당연히 우리 영토인 만큼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행위는 아예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식이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민족 감정을 자극, 흥분할 필요는 없지만 문제가 터지면 그때뿐인 자세는 오히려 불필요한 마찰을 부른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국가적 발언은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정부의 소극 대응이 국민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 국민은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