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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고유 정책 색깔로 대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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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에 내놓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책에 별 차이가 없다. 중앙선관위가 '20개 정책 현안'에 대한 정당별 입장을 질의한 결과 두 당은 2개 항목만 서로 다를 뿐 나머지는 거의 같았다. 각 분야에서 놀라울 만큼 같은 입장이라면 왜 사사건건 대립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 간다. 그럼 각 당의 정체성은 어디 갔나. 아무래도 유권자 입맛에 맞춘 '변신'같다.

정당이 국민이 원하는 바를 좇는 것을 굳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다 보면 각 당의 정책이 유사성을 드러낼 수도 있다. 하지만 선거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차별화한 정책 대결로 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현안마다 여야의 '닮은꼴' 입장은 혼란스럽다. 여야를 분할해 놓은 것은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의 수렴은 물론 정책의 차별성을 통해 국민의 이해를 폭넓게 수용하라는 것이다.

여야의 정책에서 큰 차이가 없으면 선거는 결국 꼭짓점 댄스나 추고 넥타이 색깔 경쟁이나 하는 이미지 이벤트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우려가 높다. 지방 살림을 책임질 꼭 필요한 인물 판단은 뒷전이고, 평소 정당 호오(好惡)를 좇아서 '묻지마 투표'가 난무할 것은 보나마나다. 아직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지도 않았는 데도 전국 16개 시장'도지사 판도가 그 지역 정당 지지도와 똑같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그런 방증이다.

각 당은 말로만 정책 대결이나 매니페스토(참공약 선택하기)를 떠들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도울, 자기 고유의 색깔이 묻어나는 정책 제시에 힘써야 한다. 어제 경북도지사 선거 박명재 열린우리당 후보와 김관용 한나라당 후보가 발표한 '산업수도 건설'과 '주식회사 경북 만들기' 공약은 그런 점에서 눈길을 끈다. 그런 정책 대결이 지방자치를 한 단계 더 성숙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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