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선거 방식 확 뜯어고쳐야

5'31 지방선거에 처음 적용한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를 다시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한 조사에서 이번에 당선한 전국 기초단체장의 85%가 폐지 쪽이다. 도입 당시부터 전국의 기초의원 당사자들은 물론 기초단체장들이 거세게 반대를 했는데도, 정치권이 밀어붙인 결과다. 국민 여론이 이렇다면 여야는 마땅히 따르는 게 맞다. 뻗댈 이유가 뭔가.

이 제도는 사실 정치권 야합의 산물이다. 여야가 기초의원의 유급제를 어렵게 들어주는 시늉을 하는 대신 이들을 하수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정당 공천을 끼워넣은 것 아닌가. 그래서 한나라당은 정당 공천을, 열린우리당은 중선거구제를 서로 주고받으며 정치적 잇속을 챙긴 것이다.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을 돕는 게 명분이었다. 그런데 막상 선거를 치러 보니 그 명분들이 하나도 들어맞지 않았다.

오히려 참신한 동네 일꾼의 진출을 가로막았다.

대구의 경우 한나라당이 싹쓸이(97%)했으며 경북에서도 74%를 한나라당이 가져가고 그 나머지를 무소속이 차지했을 뿐이다. 호남을 비롯, 다른 지역도 특정 정당 일색인 곳이 수두룩했다. 두 거대 정당이 지역에 따라 독점 지배하는 이런 결과를 두고 책임정치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미국의 기초의회는 70% 이상이 비정당 선거제이며, 일본은 정당 공천을 허용해도 무당파가 휩쓸고 있다. 그만큼 생활정치를 표방하는 기초의원들에게 정당이 무의미하다는 뜻이다. 거듭 정치권에 묻는다. 후진적 정당정치 풍토에서 지방선거 경험상 부작용이 큰 제도를 왜 고집하는가. 확 뜯어고쳐야 한다. 유급제인 만큼 기초의원의 겸직 문제도 일정한 틀에서 손봐야 한다. 공천의 칼자루 쥐는 재미에 지방자치 뿌리를 하수인으로 삼는 것은 나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