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사 "모든 농산품별 상이한 단계 개방"

막스 보커스(민주·몬테나) 미 상원의원은 15일(현지시각)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쟁점과 관련, "이 문제 하나만으로도 한미 FTA(전체를)를 침몰시킬 수 있다"며 "워싱턴에선 개성공단 문제를 다룰 여지가 전혀 없다(no room)"고 말했다.

보커스 의원은 상원 덕슨빌딩에서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주최한 한미 FTA 1차협상 개관 토론회에 참석, "한국의 대북화해 목표에서 개성공단의 중요성을 이해한다."면서도 개성공단은 "북한의 핵 야망과 북한 체제 전반의 문제와 연관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그렇찮아도 FTA 협상이 다뤄야 할 어렵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쟁점들이 많은데, 이 문제를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같은 토론회에 공동발제자로 참석한 이태식(李泰植) 주미대사는 "보커스 의원의 얘기를 이해할 수 있으나, 한국 입장에선 대북 화해협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세부적인 문제들은 앞으로 계속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이 대사는 1차 협상에서 나타난 난제들로 농업, 섬유,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을, 보커스 의원은 쇠고기,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개성공단을 각각 특기했고, 이 대사는 '기타 문제'들로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 등을 들었다.

이 대사는 특히 농업을 "한국 측에 가장 민감한 부문"이라고 지적하고 "각 농산품은 개방에 이르기까지 각각 다른 관세 양허 시간표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커스 의원은 자신의 출신주의 주된 관심사인 쇠고기 문제와 관련, 갈비 등 뼈가 붙은 쇠고기와 부산물에 대해서까지 "한국이 시장을 전면 개방하지 않을 경우 협정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미국의 무역장벽적인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들에 대한 이 대사의 문제제기에 보커스 의원은 "미 국내 입법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