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군 의료시설 기피 심각"

국방부 보험부담금 급증…예산정책처 분석

최근 현역병의 군대내 의료시설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향후 국방예산에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악한 군 의료시설을 믿지 못하는 현역병들이 휴가, 외출, 외박 중에 민간의료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민간 진료비의 60%를 국방부가 지원하는 '현역병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때문이다. 25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세입·세출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현역병 건강보험료 부담금 예산은 41억 3천700만 원이었으나 실제 집행액은 166억 3천700만 원으로 예산의 4배 수준이었다.

또 올해 부담금 예산은 지난해보다 200% 늘어난 123억 8천400만 원이 배정됐으나 국회심의 과정에서 184억 원으로 증액되는 등 관련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군 의료시설이 열악해 장병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군 의료시설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군대내 환자공동화(空洞化)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군 의무 예산은 전체 국방예산의 1.59%에 불과하며 우리 군의 유일한 3차 진료기관인 국군수도병원에서조차 전문기술이 필요한 방사선, 임상병리 등의 업무를 의무병이 맡는 등 군 의료체계의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20대 민간인 1명의 의약품 및 의료 재료비 지출액이 연평균 8만 432원인데 비해 군장병은 4만8천80원에 불과했다.

예산정책처는 군 의료시설에 대한 불신으로 사병들의 민간의료시설 이용이 계속 늘어날 경우 건강보험 부담금 규모가 더 늘어나 앞으로 국방예산을 압박하는 요인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예산정책처는 "국방부는 체계적인 장병 건강관리를 통해 비전투 손실을 최대한 억제하고 장병들이 민간의료 수준과 같은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